金佑鍾法務士からのメ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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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金佑鍾法務士氏よりのメールを掲載します。

長谷川清 様
こんにちは。
この間送ってくださった“本人確認を考える”という資料が
多くの助かりました。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は大韓法務士協会長選挙で非常に忙しい中であります。
6月3日頃新しい協会長が決定なります。

長谷川先生の要請を受けて
クヨンモ法院公務員教育院長様に要請を差し上げて7月18日(土)会を約束受けました。
7月18日集いで議論する主題と日程に対して私ともう少し詳しく協議したらと思います。
7月18日以前に私はクヨンモ院長様に参って、事前調整をしようと思います。

早稲田大学校大学院法務研究科教授‘山野目章夫(山野目章夫)’先生でも他の教授様中で外国の登記制度ないし不動産取引において“本人確認”問題に対して深みある研究をする方があれば紹介お願いします。例えば、英国、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など外国ではどのように本人およびその意思を確認するのかどうかに対し研究をなさったの方がいれば紹介してください。

日本では登記に公信力を付与することに対して否定的であると結論が出たという話を聞いていますが、事実ですか?それならその理由は何か気になります。

2015.5.10.
金佑鍾法務士 拝

 

長谷川淸 様
안녕하세요.
지난 번 보내주신 “本人確認을 생각한다”라는 資料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韓國은 大韓法務士協會長 選擧로 무척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6월 3일경 새로운 協會長이 決定됩니다.

하세가와 선생님의 요청을 받고서
구연모 法院公務員敎育院長님께 要請을 드려
7월 18일(토)모임을 約束받았습니다.
7월 18일 모임에서 논의할 主題와 日程에 대해서 저와 좀더 자세하게 協議하였으면 합니다.
7월 18일 이전에 저는 구연모 원장님을 찾아 뵙고, 사전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법무 연구과 교수 ‘야마노메 아키오(山野目章夫)’ 선생님이나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외국의 등기제도 내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개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본인 및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登記에 公信力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否定的인 것으로 結論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5. 5. 10.

金佑鍾 法務士  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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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ase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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